1980년대 보도지침이 횡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어떤 사안을 보도해야 할지, 어느 정도의 비중과 어떤 논조로 써야 할지를 정부가 친절하게도 일일이 챙겨주던 때였다. 당시 5공화국은 이를 초고속 경제성장을 거듭해 나가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으로 포장했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정부 예산안 발표를 둘러싸고 최근 오해를 살 법한 상황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내려보낸 ‘2012 예산안 홍보계획’이 그렇다. “단 한 차례 예산안 발표에 각 부처의 현안사업이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일선 부처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8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29~30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각각 부처별 예산안 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됐다. 지난 27일 재정부 발표에서 일자리,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별 내년 예산안 윤곽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정작 해당 부처 기자들은 세부 자료를 받지 못했다. 한 부처의 실무자는 “올해에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라며 “공문으로 내려와 사실상 강제성을 띤다.”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관료들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구문이 된 예산안 자료를 세세하게 보도할 언론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도 아니라면,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뒤로 미뤄 언론의 포화를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예컨대 국토해양부의 경우 내년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SOC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불안감과 불만은 상당한 상태다. 예산안 발표에서 보여준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앞으로도 지켜볼 일이다. 부문별 주요 사업 내용을 날짜별로 분산시켜 알리고, 이를 통해 언론의 관심을 쪼개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여서다. 언론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시대착오적 관료주의를 또 한번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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