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매뉴얼 패러다임 국가를 넘어서/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시론] 매뉴얼 패러다임 국가를 넘어서/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세상이 들끓는 듯 요동치던 신묘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연초부터 저 멀리 중동에서 솟구친 뜨거운 민주화의 모래바람은 영원할 것만 같던 독재자들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었다. 무자비한 유혈진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열망은 가라앉을 줄 모른 채 지속되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의 곤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도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회원국 사이의 협조체제에 행여 금이라도 갈까 노심초사하는 유럽연합의 모습은 예전의 자부심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해 온 미국에도 2011년은 썩 흥겨웠던 해가 아니었을 듯싶다. 이라크 철군을 제외하곤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마지막 해에 제대로 실현된 국가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깊은 수렁은 여전히 미국의 발목을 낚아채고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와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중남미의 반세계화, 반미주의는 미국의 헤게모니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시름시름하는 국내경제를 회생시킬 만한 특효약도 소진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적 행태는 이제 지도국의 위용과 명분을 뽐내기보다는 소심한 자국 이해관계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이면에 지칠 줄 모르고 성장가도를 달려온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가 신용경색에 시달리면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군사적, 외교적 공세는 주변 국가들에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중국의 성장은 글로벌 차원의 권력 변동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 3월의 지진과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로 홍역을 치른 일본의 대외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북 대립과 북핵위기로 신음하는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다.

2012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변 강대국에서 권력체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총선 및 18대 대선 이외에도 러시아 대선과 미국대통령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중국은 10월의 19차 당대회에서 권력승계가 예정돼 있다. 김정일의 사망은 이러한 변화 가능성의 불안정성과 심각성을 더욱 배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질 이러한 정치권력의 변동 가능성은 분명 2012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국제정세를 대단히 역동적이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정답을 신속하게 찾을 묘책이 없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분명한 점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과거와 같은 ‘매뉴얼 패러다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국가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자. 국가의 기초체력을 기르고,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런 개선은 더 이상 국가주도형으로 가능하지 않다. 하향식 명령체계가 완벽하지도 않거니와 실제로 작동하는 데 수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래로부터’ 작동하는 상향식 참여문화를 통해 국가제도의 체질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2012년의 권력 변동은 그 어떤 이슈보다도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외적으로 한층 건실하면서도 유연한 그랜드 디자인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한데,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적 기반과 참여형 정치문화의 경험은 이런 과업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잘 융합하여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불확실한 권력 변동과 대외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지도자나 정부만의 몫이 아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치는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다.

2011-12-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2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