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9·15 순환 정전’의 학습효과가 무색할 정도로 전력난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정전에 대비한 위기대응 훈련을 한다고 한다. 이런 훈련에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력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과 판매구조는 경제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 1를 100원에 생산해서 87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비싼 유류 등을 수입해서 싼 전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전기가 국가의 기본 인프라인 만큼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누르는 탓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8배, 미국은 1.3배나 비싸다.

낮은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전기의 다소비를 부르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1년 기준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면 통신비가 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난방비 등 연료비가 2.7%, 교통비 2.4% 순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2%(약 4만 9000원)로 주요 지출비 가운데 가장 낮다. 부담이 없다 보니 과소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전기 소비가 기형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각종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002년 이후 작년까지 경유가격은 165%, 등유가격은 145% 올랐다. 경유와 등유 소비량은 지난 9년 동안 각각 57%, 27% 감소했지만, 전력소비량은 63%나 늘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전력 수요 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앞지르는 후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GDP 대비 전력소비량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1.7배나 높다. 이는 결국 에너지 저가정책으로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고착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며, 이로 말미암은 국가적 에너지 손실액이 연간 약 1조원에 이른다.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유가가 급등하거나 전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 늘 에너지 절약, 절전만을 외쳐왔다. 하지만,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무조건 전기 사용을 줄이라는 캠페인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조건 없는 절전보다는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최선의 절약이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는 적기에 그 가격이 적절하게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가능하다.

얼마 전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들었다. 그 영향인지 작년보다 에어컨 매출은 45% 줄어든 반면, 선풍기 매출은 250% 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온다. 가격이 변하면 소비자의 소비형태도 변한다. 물가나 여론을 우려해서 가격을 억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당장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더는 전력 과소비 탓에 특정기간만 되면 전력 수급 불안에 떠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 자원의 희소성을 가격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낭비를 가져오고 그것이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가 가격신호에 따라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패턴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