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소리만 들어도 “또?” 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 박근혜 후보가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사과를 했으면 됐지, 왜 자꾸 재탕삼탕 물고 늘어지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재탕삼탕’이 벌어진 것은 “인혁당 사건에 두 개의 판결이 있다.”는 박 후보 자신의 상식 밖 발언 때문이었다. 결국 그게 본심이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박정희 시대의 어떤 점을 계승하겠다는 것인지 등등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된 것이다.

동서고금의 진리 하나. 오늘과 내일은 결국 어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는 것. 필자가 대학생이었던 유신 시절의 캠퍼스는 학생 아닌 사람들의 감시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다. 떠올리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5·16 쿠데타, 유신, 인혁당 사건이 잘된 일이냐고 묻는다면 이미 그 답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박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논쟁 수준은 한 차원 높아져야 한다. 박정희 시대가 낳아 결국 오늘의 시대가 해결해야 하는 폐해는 이런 일 말고도 누적되어 있다. 한 개인의 효심이라면 누가 뭐라겠는가.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의 역사인식이니만큼 차원 높은 역사 논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박 후보 역사관을 물고 늘어진다고 못마땅해하는 이들의 주요 논거는 ‘박정희 경제치적’이다. 필자가 찾아가 본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전시의 중심 내용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62년 89달러에서 1978년 1000달러로 증가했다는 식의 ‘경제치적’이었다. 박 후보 역사관 논쟁은 ‘5·16, 유신, 인혁당’을 넘어 바로 이 ‘경제치적’론에서 불 붙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에게 남는 게 있다.

박정희 시대가 남긴 ‘민주화와 경제발전’ 관계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파이를 키워야 분배가 가능하다.” “처음부터 분배하면 어떻게 파이를 키우나?” 참 익숙한 구호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기준 없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말만 계속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30여년이 지난 후에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도 같은 주장을 했다. ‘수구 보수’ ‘시장 보수’인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목도한 탓인지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개혁적 보수’를 선언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박정희 시대가 낳은 ‘괴물’인 재벌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과 구체적 처방이 따라야 한다.

한 국의 재벌은 전력을 다해 자신을 키워준 국가와 구성원에게 진 빚이 크다. 박정희 시대에 국가가 조성해 준 시장과 자본에 의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결과 나타난 (재벌의) 독과점 폐해는 전두환 신군부세력조차 인정해야 했다. 이들이 주도한 1980년 개헌에서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재벌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급기야 1987년 개헌에서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는 구체적인 ‘경제 민주화’ 조항까지 등장했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데도 부자에 대한 존경심이 약하다. 다 이유가 있다. 한국의 재벌은 그동안 민주화에 적대적이었다. 그렇더라도 민주화 흐름을 흡수할 수는 있다. 이익을 공유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시장을 넓힌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은 정반대로, 재벌들이 콩나물 장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1대99의 현 구도대로라면 99%가 폭발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축소되고 만성 공황에 빠져 자신의 존재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지경이다.

박 후보는 박정희 시대가 낳은 재벌 문제 해결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대안을 제시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박 후보에게 요청되는 역사인식 시즌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