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환란 15년’의 교훈/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환란 15년’의 교훈/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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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槍杆子里面出政權)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하지만 요즘, 권력(힘)은 돈에서 나온다고 봐야 할 것이다. 1997년 11월 21일. 꼭 15년 전에 우리는 달러화의 위력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이른바 ‘IMF 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으로 간신히 살아났던 당시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고통이다.

환란의 뒤에는 ‘금융 사냥꾼’ 조지 소로스가 숨어 있다. ‘화폐전쟁’의 저자 쑹훙빙에 따르면 소로스는 헤지펀드를 무기로 사냥감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정부 주도로 경제 발전을 구가하는 ‘아시아 경제모델’이 눈에 거슬려 공격을 결심했다. 첫 먹잇감은 태국. 1997년 7월 태국정부가 바트화를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꾼 틈을 타 공격을 단행했다. 태국은 300억 달러나 소진하면서 환율방어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금융폭풍은 곧바로 인접국인 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를 초토화시켰다.

우리나라는 헤지펀드의 직접 공격을 받지는 않았다. 그해 10월 홍콩·타이완 등 중화경제권이 공격받으면서 간접 영향권에 들었다. 당시 88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했던 타이완은 타이완 달러를 6% 평가절하하는 선에서 선방했다. 그러나 우리는 단기 외채가 많았고,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달러화를 막으려고 11월과 12월 두달 사이에 230억 달러를 소진하고 말았다. 금고에는 달랑 38억 달러가 남아 백기를 들고 IMF에 구조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일본은 도와주기는커녕 투자자금 140억 달러를 빼갔다.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정부(재무부)도 “한국이 맹방이지만 경제 빗장을 열려면 더 가혹하게 대해야 한다.”며 강공책을 폈다. 돈의 세계는 이렇게 총부리보다 더 냉혹했다.

환란을 끌어들인 데는 우리 경제 내부의 취약점도 적지 않았다. 과도한 단기 외채, 비대한 금융,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어발 재벌투자, 관치금융 등이 화를 불렀다. 국민이 금 225t을 모으고 기업 구조조정에 혈세 156조원을 쏟고서야 겨우 회생했다. 15년이 흐른 지금, 잠재성장률은 환란 때의 반토막으로 주저앉고 빈곤 인구는 2배로 늘었다. 외환보유고만 빼고 우리 경제는 온통 상처투성이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온갖 복지 공약으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복지과잉은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종국엔 금융위기를 부를 텐데 환란의 뼈아픈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일까.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2-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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