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유감, 남북대화는 지속돼야 한다

[사설]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유감, 남북대화는 지속돼야 한다

문소영 기자
입력 2019-03-22 21:39
수정 2019-03-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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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결렬 후 침묵하던 북한이 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남북 최초의 상시협의 채널이 189일 만에 반쪽으로 운영되는 위기를 맞았다. 북측은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고 남측에 통보하고 상주하던 인원 15명 전원이 철수했다. 북측의 이런 행동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북측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14일 연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 역사상 첫 24시간·365일 소통채널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남북 소장회의는 남북간 중요한 현안을 협의하는 주요 통로로 기능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북측의 불응으로 회의가 연 4주째 무산됐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할 생각이었다. 대북특사를 보내려고 북측의 답신을 기다리는 차에, 이번의 일방적 철수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다행은 남북 간 다른 연락 채널은 가동 중이라는 사실이다. 판문점 연락채널과 군 통신선은 여전히 열려 있다. 판문점 연락 채널은 상시 연락용 직통전화 2회선과 팩스 1회선, 회담용 21회선 등 33회선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남북 간 소통에 두루 활용됐다. 서해와 동해지구에 각각 6회선과 3회선이 설치된 군 통신선도 여전해 남북 소통이 가능한 상태다. 북측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철수로 앞으로 이들 채널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는 남북관계를 중단으로 남측은 물론 미국까지 압박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주 외신 회견에서 한국 정부를 ‘미국 쪽에 선 플레이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난 22일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북남선언 이행을 떠들면서도 실지로는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남북협력으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도 어렵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약하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철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일방적 철수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새롭게 탐색해야 나가야 할 북미관계도 위기에 빠뜨릴 뿐이다.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졌지만, 북한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남북대화까지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은 철수 결정을 즉각 재고해 사태를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 남북대화는 절대로 끊겨서는 안된다. 정부도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단을 강구해 관계를 복원할 대책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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