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의 Inside] 디지털 대전환 시대 차기정부의 길 (하) 갈등의 미디어 거버넌스 해법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로 쪼개진 미디어 부처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방송 정책과 규제가 나눠진 데 따른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을 막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발을 맞추기 위해 부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드라마 중 하나는 세계 최강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만든 ‘오징어 게임’이다. 과거 드라마는 공중파 TV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 등 인터넷만 연결되면 볼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폭발했다.

방송, 통신, 인터넷 융합으로 미디어 시장에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 공중파 등 전통적인 방송사업자 중심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에 양질의 콘텐츠를 장착해 국경을 넘나드는 OTT의 위력 앞에 전통적인 미디어는 무력해지고 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OTT를 이용해 기존 방송계를 위협할 정도다. 하지만 우리의 준비 태세는 초라하다.

●미디어 업계는 거대한 지각변동

미디어 업계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 전통적인 미디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존 규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방통위는 OTT를 방송과 같은 서비스라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담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 문체부는 영상미디어콘텐츠로 보고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겉으로는 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외치지만 새로 부상하는 OTT를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속셈이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업체들의 OTT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은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업체의 거센 공격에 맞서 국내 OTT 업체들은 방송사와 통신사들이 합종연횡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상파는 웨이브, CJ와 JTBC는 티빙 등으로 경쟁하고 있지만, 이들 두 업체를 합쳐도 글로벌 업체들을 이기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OTT 업체들은 거대한 글로벌 업체와 싸우는데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나 하니 한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칠 때 관련 부처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방통위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문체부가 경쟁적으로 OTT 관련 팀들을 각각 출범시키며 제 살길을 찾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혼선,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삼중 규제를 의미한다.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은 19일 “미디어 환경이 격변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존 미디어 체계에 갇혀 있다”면서 “OTT는 지상파 방송처럼 공공재로서 라이선스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규제를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지향점 다른 부처 ‘주도권 싸움’

미디어 행정의 파행적인 구조는 현재 미디어 정책이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로 분산돼 있는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다. 방통위는 방송 규제 정책, 문체부는 콘텐츠 미디어 정책, 과기부는 뉴미디어 정책 등을 다룬다.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은커녕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정책 과정이 꼬이고, 사업자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부처 간 갈등은 태생적으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상파와 종편 등을 담당하는 방통위가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유료방송을 맡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OTT 관할권을 놓고 싸우는 틈을 타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OTT 업체도 나타났다. 쿠팡플레이(OTT)가 지난해 미국의 성인등급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을 국내에 론칭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지만 정부 부처는 까마득히 몰랐다.

●정치권·학계 정책 부처 재편 목소리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다원화돼 있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제때 정책에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어렵게 한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미디어 정책 부처 재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각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감안한 ‘공공성’과 ‘산업 진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게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정책을 한 부처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대세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 진흥과 규제가 분리된 현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세워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미디어 부처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면서 “미디어 정책을 한 부처에서 맡거나 통신까지 같이 다루고, 정보기술(IT) 분야는 산업부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