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7월부터 1년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채플힐에서 보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의 학교와 교육제도를 접할 수 있었다.

미국 학교에서는 매월 급식 메뉴와 함께 원하는 급식 수(數)를 계산해서 봉투에 담아 돈을 보내도록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점심은 한 끼당 2달러였다(현재는 2.6달러다). 5회, 10회, 20회, 25회 중 선택해서 보내는 식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감안하면 한 달에 학교에서 25회 점심을 먹을 수는 없다. 남는 부분은 다음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이 낭비되는 건 아니다.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에서 샌드위치 등을 준비하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급식한 수에서 제외된다.

미국 학교에서는 아침도 먹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를 게 없지만 감면 받는 제도도 있다. 점심에는 80%를 감면해 준다. 급식이 오래 전에 시작됐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의 제도는 짜임새가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중학생 무상급식(공짜점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상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돼 있으니 급식도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게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논리다.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같다.

헌법학자들의 다수설도 교재·학용품의 지급을 비롯한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한다는 ‘취학필수비 무상설’이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에도 이견이 거의 없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체를 무상으로 할 경우 연 2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지난해 말 현재 무상급식 비율은 13% 정도다.

기자는 1969년 서울 변두리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40대 이상의 독자들은 기억하겠지만 당시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다. 담임선생님은 가정형편에 따라 월 150원, 300원, 450원, 600원으로 나눠 육성회비를 내도록 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1954~59년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이 됐다. 의무교육이던 시절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은 고사하고 육성회비를 반강제적으로 받은 셈이다. 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짜로 점심을 준다는 데 마다할 학부모는 거의 없다.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는 속담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민주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자에게 공짜로 점심을 주고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나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학생들에게까지 공짜로 점심을 주는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국가든 가정이든 예산은 한정돼 있다. 한쪽에서 돈이 더 들어가면 다른 부분을 줄이거나 빚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국민도 반대하고 표(票)를 생각하는 정치권도 소극적이어서 쉽지 않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현 정부는 4대강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태세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되면 오히려 어려운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예산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무상급식 대상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당장 부자 자녀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게 낫다. 이들에게 아침뿐 아니라 저녁까지 챙겨주고 휴일이나 방학 때에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다.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사려깊지 않은 학교와 탁상행정에 익숙한 공무원들 탓에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게 알려져 곤혹스러운 학생들도 적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다. 무신경한 교육청 탓에 해마다 3월이면 급식지원비를 받지 못해 끼니를 걸러온 학생들이 적지 않았던 것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치권이 어려운 우리의 이웃에게 힘이 되는 정책대결을 펼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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