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LG를 시작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화, 신세계, GS, 포스코, KT 등이 지금까지 내놓은 투자 계획만 421조원에 이른다. 신규 채용 인원은 26만 5000명에 달한다.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20조 4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18조 5000억원) 등 정부의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무려 11년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또 20만~30만명을 오르내리던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8월 3000명으로 쪼그라든 점을 감안하면 ‘가뭄 속 단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증거다. 밖으로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은 미·중 무역전쟁, 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기업들은 유독 정권 초기에만 이러한 3~5년 단위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집중적으로 내놓는 것일까. 업종에 따라 투자 주기나 경기 상황이 다른데도 말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전 정부 청와대 참모는 “정권 초 기업들이 내놓은 투자 계획을 정권 말에 점검해 보니 제대로 이행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했다. 자발적 계획이라기보다는 ‘부풀리기’, ‘눈치보기’ 식 계획처럼 비친다. 최근 기업들의 투자 계획 발표가 반가우면서도 불편한 이유다.
기업의 투자 계획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규제 개혁”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 주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정부 조직의 존립 근거는 크게 보면 법령과 예산 두 가지다. 같은 맥락에서 규제 법령이 사라지면 담당 조직도 없애거나 축소하는 게 순리다. 반대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관련 지원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 체신부를 확대 개편해 출범한 정보통신부가 단적인 예다. 당시만 해도 파격적으로 비쳐졌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규제 개혁에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규제 조직이 지원 조직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 개혁 목소리가 ‘보여 주기’에 그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재벌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한 대기업 임원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경제 관련 정부 핵심 인사는 최근 사석에서 “가득 찬 컵의 물을 넘치게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 한 방울이다”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이는 ‘고용 쇼크’와 최저임금 인상의 상관 관계를 놓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꺼낸 발언이다. 정책 효과를 정량적인 분석만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가 경기 하강 논란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와 정부의 규제 개혁이 더이상 거짓말로 치부되면 안 된다.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약속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짜낸 ‘마지막 한 방울’이 기업들로 하여금 몸사리기를 하느냐 활개를 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곱씹어 봐야 할 때다.
지난해 12월 LG를 시작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화, 신세계, GS, 포스코, KT 등이 지금까지 내놓은 투자 계획만 421조원에 이른다. 신규 채용 인원은 26만 5000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