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협상·예산안 처리 ‘타협 부재’
전국 선거 없는 내년 정치개혁 적기
대통령실 소통 강화 포용정부 기대

경제위기 속 전 국민의 우려를 샀던 화물연대 파업이 우여곡절 끝에 끝났다.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 등 타협을 시도했던 야당과 달리 정부와 여당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화물연대가 궁지에 몰리며 결국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파업 종료는 다행스럽지만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는 아쉬움이 크다. 이맘때면 노동계의 동투(冬鬪)에 이어 춘투(春鬪)도 예상되는데 ‘법과 원칙’이 ‘대화와 타협’을 계속 누르기만 한다면 상황 악화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보도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해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범죄자’로 치부하는 언급을 쏟아냈다. 그러나 노조원들도 우리 이웃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인데 추운 겨울 밖으로 나온 그들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대화하며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파업만큼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에 이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도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은 못 지켰더라도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전 정부와 야당을 견제하면서 ‘윤석열표 예산’ vs ‘이재명표 예산’으로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과 국정조사까지 얽혀 정치적 공방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돼 버렸다. 인재(人災)로 드러난 국가적 참사에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볼모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다.

해마다 연말에는 ‘올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반추하지만 올해는 더 그렇다. 새 대통령을 뽑았고 새 정부가 출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이끌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에 서민들은 허리가 휜다. 이태원 참사에 울고,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에 웃었다. 다가오는 2023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6·1 지방선거 이후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있을 뿐 2024년 4월 22대 총선까지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그렇다면 내년이 정치개혁의 적기일 수 있다. 여야는 권력투쟁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발굴하고 ‘늑장’ 예산 시스템도 확실히 뜯어고쳐야 한다.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며 대통령실 용산시대를 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을 도입했지만, 일부 언론과의 갈등으로 멈춰서 씁쓸하다. 새해에는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등 어떤 방식으로든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재개하길 바란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과학기술·대한민국학술원 원로들과 만나는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행보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소위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이나 ‘친윤’ 의원들만이 아니라 야당 지도자들과도 관저 등에서 만나 협치를 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 관저 만찬도 ‘밀실’ 비판에서 벗어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새해에는 오롯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집무실’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포용적이고 확장적인 정부를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