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배력 확장 억제에만 골몰해
경영권 보호 없이 과잉 규제만 적용
새로운 시각으로 기업환경 만들어 주길

“코스피는 어느 세월에 다시 3000을 뚫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말한다. 기업이 가진 자산 대비 주식이 얼마만큼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의 경우 미 증시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한다. 좋은 우리 기업 주식이 동종 업계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절대 저평가돼 있어 코스피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한국에서 기업은 곧 재벌로 인식되며, 기업 지배구조는 곧 재벌의 경영권과 동일시된다. 경영권 방어기제가 없는 국내 환경에서 일정 수준의 지분율을 지키는 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해야 하는 재벌이 굳이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주가가 만년 제자리라는 것이다.

다만 당국도 몸집이 커진 재벌의 지배력 확장 억제에만 골몰해 관련 제도를 다루다 보니 재계 신흥 강자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은 메마르고, 그럴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쿠팡을 떠올려 보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지분율이 10.1%로 2대 주주이지만 의결권은 76.5%에 달한다. 차등의결권제가 있는 미국 증시에 상장했기에 가능했다. 벤처는 투자를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창업주의 지분율은 미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는 김 의장처럼 투자자의 돈을 대거 끌어와 회사를 키우면서도 본인 지분율을 지킬 방법이 없다.

미국의 경우 일론 머스크 등 기업의 아이콘인 창업자나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해 줘야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주들은 판단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 방어는 곧 재벌의 지배력 편법 확장”으로 간주된다.

당장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보상 제도가 국내에선 제도의 원산지인 미국과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뚜렷해진다.

스톡옵션과 RSU 모두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다만 미국과 달리 우리는 창업자나 대주주는 스톡옵션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선 법제화 초기 단계인 RSU도 조만간 스톱옵션처럼 창업자와 대주주는 받을 수 없도록 규제될 공산이 높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RSU로 ㈜한화 주식 0.35%를 받은 것을 두고 RSU를 경영권 편법 승계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은 이미 RSU 부여 대상에서 벤처 창업주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만큼 이번 논란 이후 관련 제한이 재계 일반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기제를 도입하고, 창업자와 대주주도 스톡옵션과 RSU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편법 승계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한국에도 미국과 같은 경영권보장제도가 있었다면 쿠팡이 코스피를 택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부작용 우려 탓에 창업 기업이 싹틀 수 있는 환경을 원천 봉쇄하는 식으로 기업을 규제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창업자가 투자를 받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회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이런 기업들이 코스피에 계속 상장된다면. 비트코인 대신 이런 회사 주식을 사고 싶어 할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결국 코스피가 3000을 넘어 1만선도 뚫으려면 재벌 규제에 골몰하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이달 26일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을 보는 다른 시각이 반영되길 바란다.

주현진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