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찬 논설고문
11차 협정은 지금까지 3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결렬됐다. 3차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 쪽의 요구를 거부하자 미국 협상단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제임스 드하트 협상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 “한국 쪽의 제안이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하다”, “한국의 새로운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혼잣말하듯 내뱉고는 떠났다.
사실 미국의 요구는 분담금 규모도 문제지만 사용처가 더 큰 문제다. 주한미군의 수당과 군무원 인건비 그리고 미군 가족 지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하지만 이것은 약과다. 새로 추가한 작전지원비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틀과 정신을 엎어버리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서의 전략무기 전개 비용,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그리고 주한미군을 한반도 역외지역 작전에 투입하기 위한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이 그것이다. 식민지가 아닌 이상, 미국의 안보이익과 패권 전략 차원의 군사 활동을 지원할 순 없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돼 있다. 트럼프는 전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이른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으로 전환했다. 일본에 있는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 정책은 군사와 경제협력 두 분야로 구성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를 발간했고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10월 5일 아세안정상회의가 열리던 태국의 방콕에서 경제협력 증진 구상인 ‘푸른 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푸른 점’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서기 위한 것이지만 속 빈 강정이다. ‘인도·태평양 정책’의 골격은 군사 전략이다.
‘인도·태평양 정책’의 요체는 북태평양에서부터 인도 서부해안까지 중국의 도전과 진출을 막아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와 한미일 등 이 지역 국가 간의 다자협력 증진이다. 준비태세 등에 드는 비용을 이 지역 동맹국들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동맹국의 돈을 들여서 미국의 패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다자협력 증진에는 동맹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의 강화가 포함돼 있다.
미국이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유지를 강력히 재촉한 것이나 특별협정의 성격과 틀을 바꾸고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전략의 일환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났을 때 현안인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참만 강조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인도·태평양 정책’에 이미 포함돼 있는데, 굳이 한국민을 자극할 이유는 없다.
미국의 목표는 자명하다. 분담금 폭탄 증액 외에도 한국을 미국 패권전략 수행의 병참기지로 못박아 버리는 것이다. 식민지가 아니고서야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과 국가가 감수해야 할 위협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의 수족 노릇을 하는 한국에 대해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 파국적 위험성은 이미 ‘사드 사태’ 때 경험했다. 군사적으로는 몰라도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미국이 다시 주한미군 철수로 압박하더라도 지난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의 수구집단은 오히려 정부를 향해 총질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다. 황교안 대표는 미국의 의중을 받들어 지소미아 종료 반대 단식투쟁까지 했다. 보수언론은 알 수 없는 ‘소식통’을 이용해 미국과 일본 대신 우리 정부를 협박한다.
한동안 미국이 한국 대권의 향배를 좌우하던 때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만 해도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갔었다. 전통을 잇는 것이야 말릴 수 없지만, 나라를 백척간두로 내몰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다.
논설고문 kbc@seoul.co.kr
2019-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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