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
우리나라는 어떤가. 1982년에 시작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불과 100억원이었다. 그나마 1990년대 초까지는 선진기술을 소화·모방·개량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실제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 우리만의 기초연구는 1990년대 초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 불과 30여년이 경과했음을 감안하면 아직 노벨상 수상이 시기상조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다. 최근 우수한 성과들을 보면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 배출도 멀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 수상자가 배출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많은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게 것이다.
두 번째 과학기술계를 기죽게 하는 일은 바로 국정감사다. 매년 이맘때 국감의 계절이 되면 과학기술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큰데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심지어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돌이켜 보면 이런 목소리가 처음은 아닌 듯하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뭔가 핑곗거리가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과연 타당한 지적일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4.23%로 세계 1위이며, 절대 금액에서도 66조원 규모로 세계 6위권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중 정부 예산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규모 면에서도 30여개 부처가 사용하는 우리 과학기술 전체 예산이 미국 국립보건원 1개 기관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기초연구,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 대형 연구, 거대 시설장비, 인력 양성 등 성과를 쉽게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국가 R&D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기본 특성 중 하나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 성과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뚜렷한 근거 없이 성과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 경제발전은 물론 문화, 예술, 체육, 국가안보,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 등 모든 분야의 핵심에 과학기술이 있다. 쓰나미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의 성패 역시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 그 과학기술은 결국 과학기술인의 양어깨에 달려 있다. 연구 현장을 지켜야 할 과학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는 우리의 미래를 결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단방약을 기대할 수는 없다. 뚜렷한 근거 없이 과학계를 기죽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믿어 주는 가운데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연구의 자율성 확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신명나고 안정적인 연구여건 조성, 연구원 중심의 지원 체제 개편, 미래를 위한 씨앗인 과학기술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기초연구와 개발연구의 균형적인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국격에 맞는 국제협력 여건 조성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과 여야 없는 초당적인 지원이 있을 때 우리 과학기술계는 세계적인 기초원천 성과 창출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노벨상 수상자 배출 소식도 덤으로 따라올 것이 분명하다.
2017-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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