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헌 농업법인 성우 대표
지열로 냉난방을 공급하고 로봇이 수확을 하는 네덜란드의 초대형 최첨단 토마토 농장. 스마트팜 확대를 주장할 때 등장하는 곳이다. 오죽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는지 농장주가 한국말도 곧잘 섞어서 할 정도이다.
유럽 농촌이 그렇게 롤모델, 순례지가 될 만할까. 한가로이 소떼가 오가는 네덜란드 목장의 이면에서 목초지에 뿌려지는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이를 둘러싼 환경 규제로 목가형 축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강화되는 정부의 환경 규제를 피해 이제는 가축분뇨를 이웃 나라 독일의 농경지에 살포할 정도이니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네덜란드의 시설원예농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EU)이 단일 시장이 되면서 원예작물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 간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덜란드의 시설원예 농가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아시아에서 찾아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동양인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네덜란드 농민에게 감동을 받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입장료 수입이라도 얻으려는 유럽 농민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칠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북극 빙하의 소멸시기가 기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다. 최근 EU는 2년 내에 탄소국경세,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적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우리의 많은 농가들이 지하수에 의존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하수 고갈은 이미 심각한 국면에 도달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빙하가 줄어들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파급효과로 지하수 염도가 높아진다. 염해에 내성이 있는 종자 개발과 농업 관개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농사짓기 힘든 상황이 이미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EU에서 우리 수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하고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저렴한 농업 에너지 가격으로 간신히 수익을 내고 있는 시설 원예와 축산 농가의 파탄은 이미 예정돼 있는 셈이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놓고 생산자 단체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남의 나라 얘기는 많이 오가지만 이미 우리 농업 현장에 와 있는 예정된 미래를 직시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농업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를 줄이고 농민 소득보장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큰 대형 스마트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재원을 줄이면 기후변화로 농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농업계가 주장하는 식량안보는 공염불이 된다.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시설농업은 큰 경영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더 나쁜 상황은 두 정책을 어정쩡하게 조합한 임기응변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 이미 확정된 미래이다. 농업계가 굳이 먼 유럽에 단체로 가서 참조할 것이 있다면 시장개방과 기후·환경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농업이 겪어야 할 시련이다. 우리 농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치열하게 대안을 모색할 때 어쩌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2019-12-0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