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방시대] 또 다른 ‘지옥철’ 이제는 그만/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또 다른 ‘지옥철’ 이제는 그만/한상봉 전국부 기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6-02 00:52
업데이트 2023-06-02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한상봉 전국부 기자
한상봉 전국부 기자
‘대중교통수단을 원한 것인지, 아파트값 올릴 수단을 원한 것인지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사고가 속출하자 한 네티즌이 뉴스에 단 댓글의 요지다.

김포골드라인은 어쩌다 ‘지옥철’로 불리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경기 김포시가 시민 성화에 밀려 서두르다 너무 적은 예산으로 열차 개통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2량 1편성짜리 ‘꼬마열차’가 탄생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김포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김포시는 당초 중전철인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려고 했다.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으나 건설비 부담 탓에 무산됐다. 김포시는 돈이 덜 드는 경전철로 변경한 후에도 시간이 걸리는 정부의 예타를 피하기 위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지 않으려 했다. 결국 김포골드라인은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교통분담금 1조 2000억원과 시 예산 3000억원만으로 건설했다.

국비나 지방채 발행 없이 도시철도를 건설한 국내 첫 사례가 됐지만 이는 ‘예산 부족’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김포시는 2011년 당초 계획된 4량에서 2량으로 열차 수를 축소했고, 역사 승강장도 여기에 맞춰 줄이면서 추후 열차 증량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나중에라도 열차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승강장을 3량 규모로 건설하려던 계획은 예산 부담 탓에 취소했다. 일부 김포시의원이 “2량짜리로는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수송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빨리빨리’를 외치는 시민들 성화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예타를 무시한 도시철도 건설은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에게만 후과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로 놀란 경기도는 고촌지역 아파트에 급행통근버스를 긴급 배치하고, 서울시는 개화~김포공항역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서둘러 만드느라 고생했다.

이 같은 값비싼 경전철 건설 후유증은 용인과 의정부에서 막대한 배상금 지급과 ‘도시 미관 저해’라는 후회를 낳았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서는 막무가내식 요구에 밀려 또다시 경제성이 부족한 도시철도 건설이 추진된다. 특히 7호선 양주 연장은 김포골드라인의 ‘판박이’다. 예타가 나오지 않자 개통 후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줄 뻔히 알면서도 정거장 수를 줄이고 일부 구간은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한다. 내년 개통할 교외선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디젤기관차가 매연을 뿜어 대면서 매년 100억원대 적자 운행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돈은 교외선 재개통에 앞장선 정치인들의 지갑이 아닌 애먼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온다.

이 기회에 철도 신설과 연장은 해당 지역에 이해관계가 없는 각계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정치인들은 절대 개입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건 어떨까.
한상봉 전국부 기자
2023-06-02 2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