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발표한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 입시 개편 세부안은 고교 선발 자율권과 사교육 경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좇아야 하는 교육당국의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외고 입시 개편안의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이번 계획은 입학사정관제인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한 세부 지침과 사교육 유발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사교육영향평가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둘 다 취지와 방향은 옳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새 입시 제도에 따라 내년도 외고, 국제고 입시 전형은 1단계에선 중학교 2~3학년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 2단계에선 면접으로 치러진다.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는 학생들이 제출한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 학생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의 잠재력과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학생기록부에는 영어 외 다른 교과 성적은 아예 출력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경시대회 수상 경력 등도 기재하지 못하게 했다. 자기소개서에 영어 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성적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토플, 토익 등 각종 인증시험이 과도한 영어 사교육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이들 학원 수강생은 줄겠지만 반면 영어 내신 과외는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학습계획서에 포함된 독서경험, 봉사·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활동 등도 학생들의 스펙 쌓기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안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 외고 입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학원가에 입학계획서 작성에서 독서경험까지 입학사정관제에 맞는 맞춤형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차단책으로 사교육 영향평가를 제시했다. 필기고사나 구술시험 실시여부, 각종 스펙 평가 실시 여부 등을 학교가 자체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이 이를 심사해 개선 사항 등을 이듬해 입시에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입학 서류에 사교육 여부를 기재토록 한 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발상보다는 참신하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운영되려면 좀더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