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4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스마트폰으로 금융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스마트폰 금융결제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이용자들로서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과연 공인인증서를 통한 모바일 금융결제가 21세기 모바일 시대에서 적확한 방향인지는 의문이 따른다. 무엇보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금융거래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선진 대다수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칫 모바일 시대를 맞아 한국만이 동태평양의 외딴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고립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한 금융결제에서 한국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응용프로그램 액티브X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금융거래가 가능한 나라다. 이 때문에 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가 아닌 오페라나 사파리, 구글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은 크게 제약을 받아왔고, 이것이 인터넷 환경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제약해 왔다.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지난 10여년간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보안접속(SSL)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혼합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행안부 주장처럼 이같은 방식이 거래내역을 즉각 확인할 수 없고 계좌이체에 2~3일이 걸리는 등의 문제점을 지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과제이지, 우리만의 공인인증서를 고집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폰 개발과 무선인터넷 보급 등에서 한발 뒤처진 상황이다. 내수시장에 안주한 관련업계의 폐쇄성이 일차적 문제이겠으나 한국형 표준을 고집해 온 정책방향도 재검토할 때다. 국가적 낭비를 줄일 목적으로 2004년 각 이동통신단말기에 탑재토록 의무화한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위피(WIPI)만 해도 결국 국제적 비표준으로 전락해 지난해 해제하고 말지 않았던가. 모바일 시대를 선도할 범정부 차원의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당장 모바일 공인인증서 문제부터 글로벌 표준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