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주적개념이 부활한다. 북한정권이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도 재개된다.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운항도 금지됐다. 세 가지 조치 모두 6년 만의 원상회복이다. 남북교역이 중단되고, 각종 신규투자나 대북지원사업도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협조 없이 우리 정부 단독으로 행하는 대북 경제봉쇄이다. 교역중단으로 말미암은 북한의 외화손실은 3억달러에 이른다. 북한은 천안함에 어뢰 한 발을 쏜 죗값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3%, 대외거래의 38%를 날리게 됐다.

지난 6년 동안 백서에는 북한군을 ‘군사적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주적개념의 삭제는 군의 안보기강 해이와 국민의 안보의식 이완이라는 결정적 토양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또 북한체제 유지에 부담을 주는 대북심리전을 실익도 없는 서해상 남북 해군 간 우발충돌방지협약과 맞바꿨다.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대북지원이란 이름 아래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무려 2조 8440억원을 북한에 제공했다.

3·26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맺은 6·15 선언에 따른 햇볕정책이 전면 재수정되고 있다. 10년 만에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가 모멘텀이다. 지난 10년 동안 시행됐던 안보 및 대북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의 예고편이다. 이른바 ‘천안함 독트린’이라고 부를 만하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지난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9·11 전’과 ‘9·11 후’로 나뉜다. 천안함은 우리에게 대화와 협상의 기존 정책기조를 압박구조로 바꿀 수밖에 없는 터닝 포인트를 제공했다. 우리는 남북관계 차질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응징을 통해 비틀리고, 꼬여 있는 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천안함 전’과 ‘천안함 후’로 안보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문제는 새 안보체제 구축에 사용하려는 수단 속에 옥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남북경협의 최후 보루이자 상징인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이 우선 걱정스럽다. 북한선박 통행금지, 교전수칙 강화, 전방 확성기 방송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충돌요소도 산재한다. 과거 대북 FM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전방 확성기방송은 북한군과 주민의 사상적 기강을 흔드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유효한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자위권의 과잉행사나 선제적 자위권 발동은 위법 논란을 부른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