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러난 지방선거 문제점 제대로 고치자

[사설] 드러난 지방선거 문제점 제대로 고치자

입력 2010-06-03 00:00
수정 2010-06-0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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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도 과거 선거에서의 문제점이 대부분 그대로 노출됐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도 마치 대통령선거와도 같은 전국적인 이슈들이 지나칠 정도로 부각됐다. 천안함 침몰, 세종시 문제, 4대강 문제 등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거져 나왔다. 지역에 따라 특정 당 후보를 모두 선택하는 ‘묻지마 줄투표’도 여전했다. 흑색선전도 마찬가지였다. 확인도 되지 않은 루머 수준의 얘기를 놓고 선거막판까지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인 곳도 적지 않았다.

투표율도 50%를 넘는 데 그쳤다.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아 기권으로 이어진 면도 무시할 수 없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당이 거의 싹쓸이하기 때문에 굳이 투표장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유권자가 적지 않은 것도 낮은 투표율의 한 요인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내 고장과 자녀를 위해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유권자들도 변해야 한다. 유엔에 따르면 2000~20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투표율은 71.4%였으나 한국은 56.9%로 최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정당별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대의견도 있지만 기권하면 한시적으로 공직제한을 하는 등 의무투표를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이 1인 8표(제주도 제외)를 행사하다 보니 너무 복잡했다. 특히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깜깜이 선거’였다. 정당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공천할 수 없어 기호도 추첨으로 정했다. 교육감의 경우 1번이나 2번 후보가 유리한 로또식이었다. 여야는 공천은 하지 않았지만 지지하는 후보는 따로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느니 차라리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감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든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해보자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2010-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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