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국책사업인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우선 세종시 수정안은 한나라당이 충청권에서 참패해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주류에서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야당 소속 시·도지사 당선자 상당수가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어 두 사업은 당분간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야 간, 여권 내 계파에 따라 해법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자칫 당리당략에 따른 국론 분열 심화가 우려된다. 우리는 두 문제의 해법은 국익과 선거민심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찾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이번 선거 민심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조원대의 예산이 이미 투입돼 진행되고 있다. 계속 추진하기도, 중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법은 조속히 찾아야 한다.

우리는 지방선거 뒤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야당 일각의 일방적 공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국정운영도 문제지만 야당의 몰아붙이기식 대정부 요구나 주장도 곤란하다. 국회와 차기 광역단체장들은 국익과 지역 민심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차분히 논의해봐야 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해법을 찾아야 효율적이다. 민심과 조화된 국익 추구가 절실하다.

정부도 더 이상 일방적 정책 밀어붙이기를 자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더 솔직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속도 조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민주정치다. 국회도 정부와 충분히 절충,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주어야 한다. 두 사업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표류하면 국가적 낭비는 엄청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