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나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어제는 임시 물막이, 즉 가물막이 16곳 중 13곳을 이달 말까지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6개 보의 수문 설치 공사에 들어간 데 이어 준설토를 활용한 농경지 리모델링공사도 곧 착수한다고 한다. 이를 놓고 찬반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되고 있지만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백번 옳은 일이다. 따라서 정부의 속도전도 장마철 홍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착수된 이후 지난 18일 현재 1억 600만㎥ 규모의 준설토를 강바닥에서 긁어냈다. 상당부분은 4대강 둔치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준설토가 집중 호우에 쓸려 강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거나 유실된다면 그동안의 준설작업은 허사가 된다. 이 때는 예산과 인력의 엄청난 낭비는 물론이고 4대강 사업 자체가 찬반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장마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가물막이 철거작업이 정부의 설명대로 장마철 물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면 이를 서두른다고 이의를 제기할 일이 아니다. 준설토는 하루 속히 농경지나 적치장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불가피하게 쌓아둘 수밖에 없는 경우엔 임시 물길을 내서 토사 유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홍수 감시 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은 당연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비상복구반도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정부의 속도전을 놓고 돌이킬 수 없는 사업으로 못 박으려는 의도라고 반대세력들은 의심하고 있다. 수문 설치 공사나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 등이 그런 의심의 빌미를 주고 있음을 정부가 외면해서도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요구대로 중단될 수 있는 국책사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그 역시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거스르는 처사다. 사업의 추진 동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면 추진 동력은 더 커진다. 장마피해 방지부터 적용해야 할 원칙이다.
4대강 사업이 착수된 이후 지난 18일 현재 1억 600만㎥ 규모의 준설토를 강바닥에서 긁어냈다. 상당부분은 4대강 둔치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준설토가 집중 호우에 쓸려 강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거나 유실된다면 그동안의 준설작업은 허사가 된다. 이 때는 예산과 인력의 엄청난 낭비는 물론이고 4대강 사업 자체가 찬반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장마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가물막이 철거작업이 정부의 설명대로 장마철 물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면 이를 서두른다고 이의를 제기할 일이 아니다. 준설토는 하루 속히 농경지나 적치장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불가피하게 쌓아둘 수밖에 없는 경우엔 임시 물길을 내서 토사 유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홍수 감시 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은 당연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비상복구반도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정부의 속도전을 놓고 돌이킬 수 없는 사업으로 못 박으려는 의도라고 반대세력들은 의심하고 있다. 수문 설치 공사나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 등이 그런 의심의 빌미를 주고 있음을 정부가 외면해서도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요구대로 중단될 수 있는 국책사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그 역시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거스르는 처사다. 사업의 추진 동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면 추진 동력은 더 커진다. 장마피해 방지부터 적용해야 할 원칙이다.
2010-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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