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온 ‘군 복무기간 환원’ 문제가 일단 백지화했다. 국가안보총괄회의가 3일 국방분야 개선 방향을 보고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되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한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젊은이라면 누구나 완수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이다. 하지만 입대를 앞둔 개개인과 그를 기다리는 주위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무기간의 길고 짧음은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군 복무 중에는 어차피 학업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시기에 맞춰 인생 설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에 복무기간의 적정선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군 복무기간은 지난 정부 때 수립, 추진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점차 축소되는 과정에 있었다. 육군을 기준으로 현재는 22개월을 근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2014년 18개월로까지 줄게끔 예정됐다. 또 현재 60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군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병력 수준 역시 60만명 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그러다 국가안보총괄회의 보고에서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복무기간 단축 계획이 확정, 발표될 당시 사회는 이를 환영했다. 국력 신장으로 국방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첨단무기 보유가 늘면서 사병이 할 몫은 줄어든다는 주장이 명분을 얻었다. 국민은 복무기간 단축을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이 ‘18개월 축소’를 취소하고 ‘22개월 동결’ 또는 ‘21개월 축소’를 원한다면 국민부터 설득해야 한다. 기존 계획을 세울 때와는 무엇이 달라져서 기간을 예정보다 늘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라는 의미다. 아울러 ‘군대 가면 손해’라는 인식을 바꿀 특단의 대책을 함께 내놓기를 바란다.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면제자’를 뿌리 뽑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대우를 해주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사회가 복무기간을 두고 더 이상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