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올해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불과 4일만 남겨 놓고 있다. 안타깝게도 올해 국감은 시작 전부터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많았다. 진행된 국감도 무용론이 자주 거론될 정도로 부실했다. 국감의 성과물로 딱히 내세울 게 없다.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행태 모두 실망스럽다.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나 하는 분위기다. 국감이 재도입된 지 23년이 됐다. 국회 스스로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야 할 때다. 국회는 종반으로 치닫는 국감에서 그동안 뭘 했나를 먼저 자성해야 할 것이다.

수년 동안 형식적인 국감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은 변함없다. 시민단체들이 국감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욕설과 폭언 등 구태가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다. 그래도 의원이 증인 등에게 위압적 질문을 하는 사례는 여전하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감 본래 취지도 퇴색하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노력 부족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진 증원 등 지원태세는 정비됐지만 의원들의 국감준비나 자료는 역으로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도 여전하다. 일부 피감기관장들은 의원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빈정대기도 했다. 집권자의 신임을 과신한 듯 안하무인식 답변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의원과 행정부 양쪽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꼴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스스로 상임위별로 20일간 510여개 정부기관을 일률적으로 감사하는 현행 국정감사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상시 국감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단 불출석 증인 처벌을 강화, 내실을 기해야 한다. 국감 기간의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 국감 기간을 정하되 상임위별로 일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의원들 간 인기 경쟁에 의한 불필요한 질문 수위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의원들의 한탕주의 폐해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복질의도 조금은 줄일 수 있게 된다.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국감을 반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 자정 능력 발휘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