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그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입 기자들과 공식적으로 만나 한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복지 관련 언급은 매우 실망스럽다. 김 총리는 “인심 쓰듯이 원칙 없이 복지를 하면 ‘과잉 복지’와 ‘복지 누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원론적으로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다. 복지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곳곳에 누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이 북유럽에서 문제를 드러낸 것처럼 ‘과잉 복지’를 운운할 수준은 아니다.

김 총리는 “사망한 사람에게 노인수당(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많다.”면서 “노인수당을 받으면서 ‘노인이라고 해서 다 주는데 왜 나한테 주나. 다른 사람한테 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허술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설령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복지정책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다. 더구나 노인수당은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 하위 70%에게만 준다. 김 총리는 이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 총리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전철) 경로표를 공짜로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노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헌신적으로 살아온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하는 차원이다. 김 총리는 부유한 노인들도 공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재벌 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십억원짜리 아파트인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나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들이 과연 지하철을 얼마나 이용하겠나.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부유층과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설령 작은 집이 있더라도 여윳돈은 없다. 이 점에서 대법관·감사원장 등을 거치며 상위층의 생활을 해오면서 누나들의 재정적인 도움까지 받은 김 총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해온 김 총리가 ‘친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할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김 총리는 중도저파(中道低派)를 자임해 온 것이 단지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언행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