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수사가 ‘전면전 선포’로 맞설 일인가

[사설] 검찰수사가 ‘전면전 선포’로 맞설 일인가

입력 2010-11-18 00:00
업데이트 2010-11-1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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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어제 검찰의 청목회 수사와 관련, 자당 국회의원 측 관계자들을 체포한 데 반발해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등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포폰 게이트’를 덮고 정권말기의 레임덕을 희석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심장을 겨눈 고도의 정치적 수사”라면서 전면적 대정부 투쟁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를 ‘독재’라는 말까지 동원해 비난했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대정부 전면전 선포로 맞설 일인가.

민주당은 당과 대표의 지지율 답보 상태의 원인을 깊이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청목회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합리적 목소리가 선명성 경쟁에 밀렸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그래서 민주당의 강경투쟁 노선이 다소 억지라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시대적 투쟁 지상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지금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검찰이 조사하면 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여론이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2년 뒤 국민들에게 재집권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대안 정당,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군사독재정권 시대에나 통용됐던 ‘투쟁만 하는 야당’의 모습에는 국민들이 식상해한다. 호소력이 약한 강경노선은 자칫 민주당의 고립을 촉진할 수 있다. 87명 소속 의원 전원이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자고 하는 등의 으름장은 낡아빠진 구태로 비쳐질 뿐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권위주의 시절 ‘용공조작’과는 다르다. ‘조작 수사’는 정치권이 반발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철저한 청목회 수사를 원하고 있다. 여론에 따라야 할 야당이 여론을 등지면 되겠는가. 야당의 투쟁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면책특권에 기대어 근거가 확실치 않은 대통령 부인의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겠다는 것도 호소력이 떨어진다.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조사받을 것은 당당히 받고, 예산 심의 등 민생을 돌볼 일은 살피면서 투쟁하는 것이 정도다. 우리 국민은 1985년 2·12총선 등 역사적 전환기마다 놀랍도록 공정한 심판을 내렸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2010-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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