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정부질문 개근 의원 고작 3명이라니…

[사설] 대정부질문 개근 의원 고작 3명이라니…

입력 2011-03-04 00:00
수정 2011-03-0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 동안 열린 대정부질문 기간 내내 자리를 지킨 국회의원은 고작 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정부질문은 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불러모아 놓고 국정 현안을 세세하게 묻고 따지는 자리이다. 그런 중요한 일에 정작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썰물처럼 사라진 국회의원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과연 이 나라 국회가 누굴 위한 국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월 정기국회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 고물가·구제역·전세난 등 행정부를 상대로 캐묻고 추궁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모두 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국회를 팽개치고 회의장 밖으로 나다닌다면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 회의 출석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는 의원들에게 월 1000만원이나 되는 세비를 지급하는 현실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현재 의원들의 출석 여부는 회의 중 아무때나 한 차례만 출석해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그러니 의원들은 얼굴 한번 비쭉 보이고는 사라지거나, 회의장을 들락거려도 출석한 것으로 된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공식적으로 회의 개의·속개·산회할 때 각각 출석을 점검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의원 296명 가운데 3명만이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출석을 제대로 한 셈이라고 한다. 불참 사유로 지역구 행사를 대지만 눈도장만 찍고 나가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대정부질문에 답하고자 몇날 며칠 밤을 새워 자료를 마련한다. 답변에 나서는 장관들도 오도가도 못하고 며칠씩 회의장을 지킨다. 의원들이 듣지도 않는 대정부질문은 행정력의 낭비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지역구민을 대신해 국정을 챙기라는 뜻인데 이를 저버린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을 하려면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낫다. 아니면 미국처럼 국회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국민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한다.
2011-03-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