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3대 현안이 고비를 맞았다. 사법개혁안은 검찰과 법원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의원들 간에 좌충우돌식 논란만 벌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과 검찰에 개혁의 칼을 들이대고 있지만 정작 폭력국회를 추방하기 위한 국회선진화 방안에는 소극적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4월 국회도 변죽만 울리다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조짐이 엿보인다. 이번엔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

어제 사법개혁특위는 전관예우 방지와 로스쿨생 변호사 등록 등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등 3대 쟁점은 6월 말까지 일괄 처리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논의는 유보됐다. 판·검사 출신 의원들이 법원과 검찰의 방패막이로 나서 논의를 겉돌게 했다. 사법개혁은 검찰과 법원의 저항은 물론이고 검찰파, 법원파 의원들의 훼방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법개혁은 멈춰선 안 된다.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회는 사법개혁안 공방만 요란할 뿐 국회선진화법 논의는 지지부진이다. 직권상정 요건 강화든, 필리버스터제 도입이든, 폭력 처벌 강화든 티격태격하지 말고 주고받기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한·EU FTA 비준안 역시 오는 7월 잠정 발효되려면 늦출 수 없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운운하지만 미룰 일이 아니다. 국회 개혁파 의원들이 합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기 어려워졌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회의를 열어 야당이 수긍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도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때는 국민의 심판에 맡기고 당당하게 표결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한다. 개혁안이 안팎에서 발목 잡히면 열기가 식을 공산이 커진다. 한·EU FTA 비준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시간이 충분하다. 사법개혁 3대 쟁점 가운데 중수부 폐지는 비교적 사법개혁특위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회기 내에 관철시켜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안도 이견이 별로 없는 사안만을 모아서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다. 미완일지라도 개혁의 발걸음을 멈춰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