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일부 인사를 겨냥해 비리의 ‘몸통’인 양 공세를 펴자 청와대는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맞받아치고 나섰다. 여권은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의 90% 이상이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가 특권과 반칙에 휘둘려 부실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서민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국회 청문회 때 벌어졌던 여야의 ‘네탓 공방’이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한층 증폭되는 형국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사생결단식의 공방을 벌이는 속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법처리된 데 이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도 퇴출 구명 로비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얽히고설킨 저축은행 복마전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아전인수식으로 이 사태를 재단하려는 정치권의 공방은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상대편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수사의 물줄기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서민들을 피눈물나게 만든 비리 가담자를 자기편이라는 이유로 비호하려 해선 안 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감사원장 재직 시절 저축은행과 관련해 압력을 받았다는 ‘오만 군데’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정치권에 특검 도입이나 물타기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검찰 수사는 어느 때보다 엄정해야 한다. 존폐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욕심에서 무리를 해서도 안 된다. 자칫 한치만 어긋났다가는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은 오로지 국민과 역사 앞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본연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법처리된 데 이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도 퇴출 구명 로비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얽히고설킨 저축은행 복마전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아전인수식으로 이 사태를 재단하려는 정치권의 공방은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상대편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수사의 물줄기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서민들을 피눈물나게 만든 비리 가담자를 자기편이라는 이유로 비호하려 해선 안 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감사원장 재직 시절 저축은행과 관련해 압력을 받았다는 ‘오만 군데’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정치권에 특검 도입이나 물타기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검찰 수사는 어느 때보다 엄정해야 한다. 존폐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욕심에서 무리를 해서도 안 된다. 자칫 한치만 어긋났다가는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은 오로지 국민과 역사 앞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본연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2011-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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