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사정의 중추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법처리되더니 금융감독 및 정책당국의 요직을 두루 거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현직 법제처장도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도 ‘로비’와 연관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은 책임 떠넘기기 공방과 ‘결백 약속 받아내기’ 우격다짐을 계속하고 있으나 누구도 검찰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분위기인 것 같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관리가 엄격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조차 뇌물에 휘둘려 아무런 거리낌없이 탈법을 일삼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연줄을 동원해 높은 자리를 꿰찼을지는 모르나 공복(公僕)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었다는 얘기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들이 공직의 최상층부에 앉아 ‘공정사회 구현’을 외쳤다니 이런 코미디도 없다고 하겠다. 윗물이 이처럼 흐린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게 된 서민들은 자신들의 혈세로 이들의 배를 불렸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것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그 피해가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검찰의 기소 단계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서도 정상 참작은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면법 개정을 통해 선거사범, 가정파괴범 등과 더불어 뇌물사범도 사면 대상에세 제외해 공직 재진입 기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연고가 판을 치는 인사 시스템을 능력 위주로 투명하게 바꾸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조차 검은돈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자리 보전과 다음 자리를 위해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하는 우리의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실망했다고 공정사회의 기치를 포기해선 안 된다. 이럴수록 더욱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광범위하게 확산된 전관예우 관행 등 모든 악습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