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어제 ‘재난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도 실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날 쏟아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안 등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낡고 시대에 맞지 않은 민방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일이다. 지금의 민방위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일본 지진 이후 제기된 국내 원전의 방사능 누출 방재 대책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중앙 및 산하 관계부처·기관이 서로 어떤 역할을 맡고 책임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규정부터 명시되어야 한다.

방사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화학물질은 환경부가 맡는 식의 재난대응 관리 전담 기관부터 우선 지정하고, 유관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도록 합동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방사능 누출에 대비하는 전방위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경우, 주변 북한 영변의 핵시설 붕괴로 인한 방사능 누출은 당장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일본 원전사태처럼 지진이 방사능 재앙으로 확산되는 ‘복합재난’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해 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진해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안보 환경의 변화와 안보 불감증이 맞물리면서 형식적으로 흐른 민방위 조직과 훈련도 손질해야 한다. 유사시 개인의 생명과 가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훈련에 주력해야 한다. 전대미문, 예측불허의 재난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민방위시스템을 갖추고 작동시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출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