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국 202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 감사에 나선다. 전체 인력의 3분의1인 200여명을 투입해 재정 운용 실태와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 보는 게 초점이다. 대학의 회계 관리 적정성, 국고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지원 및 관리 실태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부당하게 등록금을 부풀리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캐내야 한다. 일체의 선입견이나 성급한 예측을 버리고 공명정대한 감사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등록금 비중은 1인당 국민소득과 대비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국립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사립대는 미국에 이어 2위였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런 고통을 감수하며 내준 등록금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건축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집행하지 않고, 상가 임대 수익을 빼돌리고, 종편·골프장·주식 투자 등으로 돈을 엉뚱한 데 쓰거나 아예 날렸다. 그 실태가 천태만상이다. 각 대학들이 재정 낭비나 부실 회계 등을 저지른 사례들을 샅샅이 뒤져야 한다. 모든 돈 흐름을 추적해 불합리한 운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국민이 곱지 않게 보는 것은 그들이 자초한 결과임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항변이 모두 이유 없는 건 아니다. 정부의 대학 지원은 OECD 회원국 중 꼴찌권이다. 등록금 인상 요인이 대학에만 있다는 듯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간다면 위험한 접근이다. 대학들을 압박해서 일정 부분 등록금을 낮출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지원금 확충, 기부금 확대 등 전방위 해법이 강구돼야 충분조건이 된다.

감사원은 특감 결과를 국회와 정부 등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감사의 목적이 합리적인 대학 등록금 책정에 있는 만큼 관련 정책에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사 결과를 구조조정을 포함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대학으로 발돋움하는 주춧돌로 삼아야 한다. 대학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주력해서 네거티브 특감으로 진행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 특감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