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3개월간 시행해 온 기름값 100원 할인 조치가 다음 달 6일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주유소에서는 기름 품귀 현상이 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출고나 판매 조정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등 강경초지를 취하겠다는 엄포만 놓고 있다. 사태를 연착륙시킬 실효적 방안은 없다. 어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도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기름값 환원이 불과 1주일 앞인데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

현장에서는 상당수 주유소들이 할인 종결에 대비해 은밀히 물량 확보에 나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정유사들이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국내 기름값을 자극한다. 대책 없는 소비자들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엄포만으로는 이런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특히 휘발유값이 한꺼번에 ℓ당 100원씩 뛰어오르면 자영업자나 서민 등 소비자들이 받는 충격은 크다. 그런데 현재 검토 중인 관세 인하만으론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 현행 3%인 관세를 0%로 낮출 경우 국내 휘발유값을 ℓ당 21원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비축유 방출로도 기름값의 갑작스러운 인상 충격을 흡수할 수 없을 것이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전기·버스·지하철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기름값이 환원되면 물가 충격은 배가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정유사들을 압박해 기름값을 억지로 끌어내린 후유증으로 초래됐다. 분명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동안 정유사와 주유소를 쥐어짰으면 정부도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유사·주유소를 압박만 해서는 안 된다.

기름값 할인 종료를 연착륙시킬 방안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각각 수조원씩 더 걷히고 있다고 한다. 지식경제부가 요구하는 유류세 인하 여력이 있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유류세를 인하, 기름값 환원 불안감을 잠재우기 바란다. 실기하면 효과는 반감된다. 기름값이 안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유사들도 기름값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면 충격 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