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야당 보좌진들이 국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봉쇄한 채 국회의원이 출입하는 것조차 막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불법 점거사태는 어제로 열흘째다. 보좌진들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역할이 본분임을 망각하고 국회의 주인공인 양 불법 점거와 집단 활극을 일삼는 게 버릇이 됐다. 민의의 전당이 보좌진들에 의해 난장판이 되고 무법천지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여야 의원들 간에 물리력 충돌이 빚어지거나 대치하는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동원된 건 이번만은 아니다. 그들은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에게 막말을 하고 심지어 목을 조르기도 한다. 폭력 선봉대처럼 날뛰는 게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모든 책임은 그들의 고용주 격인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을 이런 일에 동원하는 건 불법 사주이자 폭력 청부나 다름없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십명, 수백명이 한데 엉겨붙어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건 대한민국 국회의 치욕이다. 정 쌈박질을 하려면 의원들끼리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이 두려워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폭력을 저지른 의원들이 총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사실은 자신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보좌진 동원을 차단하면 국회에서 몸싸움을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해 놓고도 다섯달째 손을 놓고 있다. 그 방안에는 보좌진 동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동원 금지를 명시하고, 처벌 조항도 담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 45명이 FTA 비준문제와 관련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이 오늘을 ‘D데이’로 삼은 가운데 극적 합의 도출이냐, 강행 처리냐의 갈림길에 섰다. 전자라면 불법 점거사태는 자연히 풀릴 것이다. 후자라면 여야 간에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일단은 패싸움의 규모라도 줄여야 한다.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보좌진들의 불법 점거사태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즉각 철수를 지시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수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여야 의원들 간에 물리력 충돌이 빚어지거나 대치하는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동원된 건 이번만은 아니다. 그들은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에게 막말을 하고 심지어 목을 조르기도 한다. 폭력 선봉대처럼 날뛰는 게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모든 책임은 그들의 고용주 격인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을 이런 일에 동원하는 건 불법 사주이자 폭력 청부나 다름없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십명, 수백명이 한데 엉겨붙어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건 대한민국 국회의 치욕이다. 정 쌈박질을 하려면 의원들끼리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이 두려워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폭력을 저지른 의원들이 총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사실은 자신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보좌진 동원을 차단하면 국회에서 몸싸움을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해 놓고도 다섯달째 손을 놓고 있다. 그 방안에는 보좌진 동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동원 금지를 명시하고, 처벌 조항도 담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 45명이 FTA 비준문제와 관련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이 오늘을 ‘D데이’로 삼은 가운데 극적 합의 도출이냐, 강행 처리냐의 갈림길에 섰다. 전자라면 불법 점거사태는 자연히 풀릴 것이다. 후자라면 여야 간에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일단은 패싸움의 규모라도 줄여야 한다.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보좌진들의 불법 점거사태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즉각 철수를 지시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수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2011-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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