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북한 후견인 행세 도를 넘었다

[사설] 중국의 북한 후견인 행세 도를 넘었다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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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외교 행태가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김 위원장 사망을 발표한 직후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대사를 잇따라 불러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양제츠 외교부장도 한·미·일·러 외교장관과 연이어 전화 통화를 갖고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대한 외교 현안이 발생했을 때 주변국과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이 이번에 전달한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중국 정부가 마치 북한의 후견인 행세를 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한층 폭넓고 깊이 있게 발전되고 있다. 중국의 많은 지식인과 관료들은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해 북한 일변도의 기존 외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외교·안보는 북한, 경제·통상은 남한이라는 20세기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정일 사망 발표 이후 계속된 이명박 대통령의 통화 요청을 후진타오 주석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된다.

한반도의 안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교류, 협력의 확대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원한다면 고립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베이징 당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가까이하며 중국과는 거리를 둔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미국, 중국 모두 중요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제로 섬’이 아니라 ‘윈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교역국이 된 지 오래다. 또 한·중 두 나라와 일본은 내년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런 현실 등을 감안해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두 나라는 오늘 서울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는다. 이 자리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양측이 서로에게 가졌을지 모르는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11-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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