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수급자들이 지원 축소나 중단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복지의 역습’으로 무분별하고 인기영합적인 ‘복지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려주는 사례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복지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중단될 경우 후폭풍이 거세다는 점을 인식, 복지정책 입안 및 시행 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복지 혜택이 감소 또는 중단될 경우 수급자들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칼, 가위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부탄가스로 자해소동을 빚는 등 점차 과격화, 폭력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가소득이 발견돼 정부지원 20만원이 줄어든 30대 기초수급자는 지난 4월 4일 경기 성남 중원구청 복지공무원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으며, 50대 출소자는 지난 3월 생계급여가 끊기자 구청에서 부탄가스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 일선구청 복지담당자들은 이 같은 협박이 한달에 3~4건 이상 된다고 말해 복지수급자들의 저항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복지 지원 전산망을 가동, 45만명의 부정수급자를 가려내 복지 혜택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에 길들여진 수급자들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늘어나고 지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4·11 총선을 비롯,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선심성, 사탕발림 공약이 대부분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군 사병 월급 현실화 등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공약을 남발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올해 복지예산(92조)의 절반이 넘는 거액이 들어가지만 세수대책은 뜬구름 잡기여서 실망감을 줬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 10명 중 6명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상공약이 좋다는 모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의 예에서 보듯 복지정책은 선심과 퍼주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은 물론 복지수급체계 등 행정력이 갖춰져야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 관련 규정을 세밀히 분석해 복지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수급자 자격도 합리적으로 정해 수급자 조정에 따른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도 재원이 뒷받침된 대책을 제시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