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예산이 복지 포퓰리즘과 맞물리면 나라 살림살이는 불보듯 뻔하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철회하는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해 당정 갈등을 예고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기 부양과 균형재정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은 역력하지만 사실상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은 유감이다. 342조원의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28.3%(97조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를 내년에 균형인 ‘제로’(0)에 맞춘다는 목표는 마이너스 0.3%로 하향조정됐다. 경기 부양을 위해 균형재정 목표를 한해 늦추는 것은 불가피했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한번 무너진 목표를 만회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방심하면 남유럽국가보다 더 위험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재정융자를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 재정으로는 이자차액만 부담, 재정지출 확대효과를 노린다는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 돈을 정부 돈으로 쓰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편법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4조원의 ‘삽질 예산’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0%로 잡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4%, 민간경제연구원의 3.3% 전망치보다 높다. 장밋빛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한 살림살이로는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차기 정부에는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 산업은행 매각을 통한 8조 1000억원을 세수입으로 반영한 점도 세수 감소 걱정을 키우고 있다.

전면 무상보육 철회가 복지 포퓰리즘과 맞물려 어떻게 변형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선 복지 공약들까지 반영되면 예산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과 그리스 국민의 모습을 떠올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