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와해 직전 상태에 있다.’는 경고에서는 섬찍한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릴 연차총회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2%대 국내 경제성장 전망의 대열에 곧 한국은행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제가 사상 유례 없는 장기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모양이다.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건만 회복 기미는 요원하다. 우리 정부도 추경에 버금가는 13조원의 재정투자에 나섰으나 회복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대선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제민주화에 몰입해 있는 양상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복지와 재벌 개혁이다.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복지와 재벌 개혁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성장 없는 경제민주화는 사상누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차기 정부가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의 프레임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세계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력이 꼽힌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바뀌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길어질수록 위기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특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까닭에 대선 주자들은 민생경제를 살릴 공약 제시와 리더십 발휘에 주력해야 한다. 암울한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궁극적 주체는 임기를 4개월여 남긴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바로 대선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이 떠맡아야 할 과제다. 당장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정부가 장밋빛 전망으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경제민주화, 신성장 동력 발굴과 함께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재원 배분 정책의 조화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