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대화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논하라

[사설] 北, 대화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논하라

입력 2015-01-27 00:32
수정 2015-01-2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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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면 남북 관계가 파국에 처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내심 우리의 협력을 바라면서도 대화를 차단하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꼴이다. 앞서 북측 조평통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상생을 원한다면 자꾸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 바란다.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이 처한 엄연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튜브 회견에서 북한 체제를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폭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했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으로 압박하겠다고도 했다. 핵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뒤 6자회담 복귀를 미끼로 반대 급부를 얻어내는 식인, 북의 시간끌기 대화에는 더는 응하지 않겠다는 함의다. 핵실험 등 북의 엇박자 행보에 과거 혈맹인 중국조차 불편해하는 기색이 완연하다. 외교적으로 고립무원인 북측이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동족의 선의를 곡해해선 안 될 이유다.

물론 얼어붙은 남북 관계는 우리에게도 이롭지 않다. 북한이 ‘자폐적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건 불문가지다. 북측이 대남 비방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려면 남북 당국이 일단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데도 북측은 남측이 5·24 조치를 먼저 해제해야 이산가족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극히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건을 단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과거 남북 회담에서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하면 남측이 쌀과 비료를 지원한 전례는 있다. 그러나 회담도 열리기 전에 남측의 대규모 협력 물꼬를 트기 위한 지렛대로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흔들고 있다면 가당치 않은 일이다. 북측은 그들의 도발로 희생된 연평도의 해병대 병사와 천안함 수병들의 원혼 앞에 아직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면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 남북이 물밑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식 회담에서 5·24 조치의 해법을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본다.
2015-0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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