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협력복원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사설] 한·중·일 협력복원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입력 2015-11-01 23:28
업데이트 2015-11-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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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동북아평화협력 구현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과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및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등 5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3국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합의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정부 간 신규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를 위해 디지털 시장의 단일화에도 합의했다. 202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를 3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나왔다.

갈등의 핵심인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3국 정상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자”는 절충선을 택했다.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3년 반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고 평가한 점도 눈에 띈다.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 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역사와 영토 문제로 갈등과 대립으로 얽혀 있던 동북아 지역이 과거의 질곡을 딛고 화해와 협력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크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반목과 갈등으로 공존공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3국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3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16조 달러로 전 세계 경제 총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번에 합의한 것처럼 한·중·일 FTA를 성사시키면 ‘동북아 시장통합’이란 의미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공동 번영을 위해 역사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갈등이 3국의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이른바 ‘동북아 패러독스’ 현상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3국 정상이 한두 번 만나 복잡하게 얽힌 현안을 단번에 해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3국 정상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번 합의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행해야 한다.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말고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타래처럼 얽힌 과거사나 외교·안보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풀어가면서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등에서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상생의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5-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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