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 1년 넘게 진통을 겪은 끝에 결실을 볼 듯했던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다시 정치권의 벽에 부닥쳤다. 여야는 지난 2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법안 심의를 위한 의사 일정 논의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며 4일 출국해 버렸다. 김 위원장은 7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야당과 논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야당이 기간제 고용 기간 연장 등에 계속 반대하는 데다 합의문에 ‘임시국회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내세워 12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논의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이다. 기간제 고용 기간 연장, 근로시간 감축, 실업급여 인상, 출퇴근 때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내 처리가 무산돼 내년으로 넘어가면 4월 총선 등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처리가 어려워진다. 그에 따른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5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지고, 1인당 평균 실업급여액이 현재 496만원에서 643만원으로 인상되는 혜택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13% 늘리고, 2017년까지 16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국내 주요 그룹들의 약속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논의를 이끌어야 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을 이유로 출국한 것은 실망스럽다. 이인영 간사도 동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갑자기 출국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하지만 참관단 자격으로 가는 만큼 반드시 가야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 반면 노동개혁 법안 논의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법안이 무산되면 내년 경제와 고용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도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고 합의한 것 아닌가. 여야는 지금이라도 테이블에 마주 앉아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