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총장 공백 27개월 만에 1순위 총장 후보가 아닌 2순위 후보인 김상동 교수가 그제 총장에 취임하자 1순위이던 김사열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권의 잘못된 행사를 문제 삼아 소송을 준비한다고 한다. 이 문제는 특히 문화계에 이어 교육계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돼 학내 문제를 넘어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청와대가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국립대 총장 임명에서 배제하기 위해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거나 2순위자를 ‘거꾸로 임명’하는 교육 농단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장·차관급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직·간선으로 후보 1·2순위 2명을 뽑아 교육부 장관이 한 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기에 후보 1·2순위가 최종 뒤바뀐 것 자체를 놓고 비판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중앙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들도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 후순위 후보가 1순위로 올라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교육 분야의 경우는 다르다.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아탑마저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김사열 교수에게 부적격 사유가 없는데도 정부가 1순위 후보를 퇴짜 놓고 2년여 동안 손 놓고 있다가 2순위 김상동 교수를 총장에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그러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개입설’이나 교육부 고위 간부의 ‘청와대 오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서울대 총장 임용도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의 ‘서울대 총장 선임 역임(거꾸로 임명)’이라는 기록만으로도 청와대 개입 의혹을 살 만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청문회에서 충남대 총장에 한양대 출신의 2위 후보가 낙점된 것은 당시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등 한양대 인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주대 등 4곳은 현재 총장이 없다. 경북대 등 5곳은 총장 공석이다가 정부가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가 아닌 2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 정부 들어 유난히 국립대 총장 임명을 놓고 뒷말이 많다. 총장 후보들의 사상 검증을 위한 블랙리스트에 근거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파행적인 총장 임용에 국정 농단 세력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며 특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에서 그 진상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장·차관급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직·간선으로 후보 1·2순위 2명을 뽑아 교육부 장관이 한 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기에 후보 1·2순위가 최종 뒤바뀐 것 자체를 놓고 비판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중앙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들도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 후순위 후보가 1순위로 올라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교육 분야의 경우는 다르다.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아탑마저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김사열 교수에게 부적격 사유가 없는데도 정부가 1순위 후보를 퇴짜 놓고 2년여 동안 손 놓고 있다가 2순위 김상동 교수를 총장에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그러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개입설’이나 교육부 고위 간부의 ‘청와대 오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서울대 총장 임용도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의 ‘서울대 총장 선임 역임(거꾸로 임명)’이라는 기록만으로도 청와대 개입 의혹을 살 만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청문회에서 충남대 총장에 한양대 출신의 2위 후보가 낙점된 것은 당시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등 한양대 인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주대 등 4곳은 현재 총장이 없다. 경북대 등 5곳은 총장 공석이다가 정부가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가 아닌 2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 정부 들어 유난히 국립대 총장 임명을 놓고 뒷말이 많다. 총장 후보들의 사상 검증을 위한 블랙리스트에 근거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파행적인 총장 임용에 국정 농단 세력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며 특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에서 그 진상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2017-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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