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결정 이후 최악 혼돈 우려…대선 주자 국론통합 갈등치유 나서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찬반 양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한 불복 움직임을 넘어 내란·혁명과 같은 험악한 발언이 아무 거리낌 없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대통령 측 한 대리인은 공정한 재판을 해 주지 않으면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정면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이 전부 피·눈물로 덮여 버릴 것이라는 듣기조차 끔찍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유린하는 이 같은 극단적인 언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 이후 우리 사회는 최악의 혼돈 상황으로 빠져들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벌써 파국의 징조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 측은 테러 제보로 문 후보의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문 후보를 목표로 삼은 ‘청년 암살 살수단’ 지원자 모집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위협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어제부터 8명의 재판관 전원을 24시간 근접 경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엊그제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 근접 경호를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집회가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국론 분열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야만적 폭력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보통 우려스러운 게 아니다.
이처럼 나라가 풍비박산 날 지경일 때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다해 줘야 한다. 특히 지금은 대선 국면이고, 양측의 갈등이 대선과 맞닿아 있는 만큼 목전의 이해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지각 있는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딱하기 그지없다. 파국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지는 대선 주자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되레 자극적인 언사로 헌재를 압박, 극단적 여론이나 행동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난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헌재 결정을 존중하기 어렵다’는 말들은 법치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지금은 승복의 문화가 절실한 만큼 비극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언사는 삼가야 한다.
광장을 메운 태극기와 촛불을 보면 헌재 심판 결정 이후를 예측할 수 없다. 내버려 두면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파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국가 장래를 염려한다면 정치권과 정치 지도자들은 헌재 심판 이후 국론 통합과 갈등 치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헌재에 입김을 불어넣으려는 유혹이 아니라 냉정함을 되찾아 탄핵 결과를 수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에도 찬반 갈등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예측불허의 위기 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하는 이유다.
2017-02-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