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팍팍한 삶에 숨 쉬는 일조차 께름칙해서야 말이 안 된다. 미세먼지 공포에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미세먼지가 두려워 이민을 가고 싶다는 사람이 늘고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선언은 그래서 일단 반갑다. 문 대통령은 그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을 내놨다. 30년 넘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다음 한 달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6월 넉 달간 이런 조치를 정례화하겠다는 게 요지다. 2025년까지 폐쇄하려던 노후 발전소 10곳은 임기 내 폐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중대 현안이다. 이 문제를 일자리 대책에 버금가는 정책 의제로 삼은 것은 국민 요구에 정확히 부응한다. 빠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 기구도 설치된다니 지지부진했던 정부 대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발표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열병합발전소에 비해 약 1800배의 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오염 비중은 14%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닌 것이다. 특히나 노후 설비는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다. 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절반 이상이 중국발(發)인 현실에서는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내부적으로 선결할 수 있는 조치부터 당장 속도를 내는 작업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더이상 짓지 않는 것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런 억제 정책에 가속을 붙이려면 분명히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기존의 전력 공급원이 대폭 축소되면 여러 문제들이 뒤따른다. 석탄 발전과 원전이 현재 국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9%, 30%다. 이들을 억제하며 LNG 발전 의존도를 높일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후속 대책을 함께 강구하며, 미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 에너지 체계 전반을 손보지 않고 일과성 조치만으로는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

양질의 공기를 되찾는 범국가적 대응에는 국민의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노후 경유차 감축, 차량 부제 등 당장 일상을 제약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고통과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