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미답 소득주도 성장 성공 위해 올바른 정책 구성과 합의 이끌어야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 청사진을 내놓았다.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구상은 예의 ‘적폐 청산’에서부터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 ‘2020년 핵폐기 합의 달성’,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차별 없는 노동’ 등 지난 10년 보수정권의 국정 방향과는 여러 모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정책의 기저로 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이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 이른바 낙수 효과 경제가 고용과 소득 증대 등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등장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거대 자본의 위력 앞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 가는 고도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의 하나로서 의미가 충분하다고 본다. 개개인의 소득 증대를 소비 증가와 생산 증가로 연결하는 분수 효과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얼개다.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시 말해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지갑을 두툼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소비를 늘리고 이를 생산과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일단락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바로 이런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함께 일차적으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차적 파생효과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벌써 편의점 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아르바이트 인력 감축에 나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속화되면 기업들의 고용 기피도 그만큼 확대될 것이다. 소득 확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비판론이 벌써 실체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지 않은 101번째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소득 확대를 어떻게 생산 확대로 연결할 것인가, 임금도 올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포용적 복지’ 를 위한 세수 확대는 어떻게 이룰 것이며 이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이 실질적인 과제이고 이겨 내야 할 도전인 것이다.
치밀한 전략과 소통이 요구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정책 구성에서 한 치의 오류가 없어야 한다. 한 손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다른 손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우를 범해선 안 될 일이다. 국정 추진의 동력으로 삼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서도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반대 의견과 토론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2017-07-2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