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과 일본의 인구 담당 장관들이 서울에서 머리를 맞댔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2017 국제인구콘퍼런스’에서다. 한국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본에서는 마쓰야마 마사지 1억총활약담당 장관이 각각 참석해 저출산과 고령화 해법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일본의 1억총활약담당부는 2015년 신설된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 우리나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주 거론돼 온 터라 두 나라 인구 담당 장관 회의 결과에 관심이 높다.

한·일 인구 담당 장관이 저출산 정책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국장급이 참여하는 인구 문제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저출산 현상을 비교 분석하고 연구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두 나라 모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도 여성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한국은 1.17명(2016), 일본은 1.45명(2015)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올해 출생한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밑돌았다. 따라서 과거 실패한 정책은 반면교사 삼고, 효과가 있었던 정책들은 확대할 수 있는지 분석해 공유한다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중국이 주축이 돼 동아시아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경제 발전 형태도 유사하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교육과 육아, 주거에 대한 부담 등으로 판박이이고,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대책들도 ‘아이 낳은 사회적 환경 조성’에 맞춰져 있다. 절박함마저 닮았다. 그만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분야가 많다는 얘기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장관은 한국의 보육정책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책을 간결하게 만들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소회에 그칠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사무국의 운영에 참고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첫발을 뗀 국장급 실무회의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실질적 장이 되도록 장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저출산 정책은 사회 계층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안 등 이번 국제회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데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