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취약층 지원 대책 발표…서민, 자영업자, 노령층 배려하길

정부가 다주택자와 아파트 집단대출은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려 충격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로써 초저금리에 기대 빚을 내 집을 사 돈을 버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고 볼 수 있겠다. 전방위로 돈줄을 조여 10%에 이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인 8% 이내로 낮춰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미국에 이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빚 폭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계와 금융의 동반 부실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에서부터 고위험가구, 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등 차주별 맞춤형 지원까지 동원 가능한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 대출기준 강화로 총량을 줄여 나가는 데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제도를 시행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대출자의 모든 대출을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취지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한다.

정부가 대출규제와 이미 상승세에 접어든 시중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은 물론 채무탕감을 해 주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가계부채는 1388조원, 연말에는 145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32만 가구와 18만 생계형 자영업자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지원책을 포함시킨 이유이나,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취약 채무자들에게 채무 재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주겠다는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채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넘어 침체되거나 대출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화된 신DTI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규제책이어서 정책 목표와는 달리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취약계층, 자영업자, 노령층이 이번 대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투자든 투기 목적이든 부동산을 살 사람은 이미 대출을 받아 강화된 대출 기준이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발목만 잡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