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 노사, 자구안 이행 못하면 희망 없다

[사설] 한국GM 노사, 자구안 이행 못하면 희망 없다

입력 2018-04-22 17:32
업데이트 2018-04-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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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향후 회생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물론 GM 본사가 제시한 자구안과 한국GM과 GM 본사의 이전 가격 문제가 개선된다는 전제하에서다. 그동안 한국GM 사태 전망이 비관론 일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가닥 희망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다. 문제는 한국G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오늘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GM과 산은, 정부가 진행해 온 수개월간의 한국GM 회생 노력이 무산될 위기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실사보고서는 한국GM의 이전 가격 등 부실 원인 등을 담고 있다. 이전 가격 문제는 GM 본사가 한국GM에 부품을 비싸게 팔고, 한국GM이 생산한 완성차는 싸게 사들여 과도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향후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개선이 꼭 필요하다. 보고서엔 또 GM 측이 제시한 자구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평가도 들어 있다. 군산공장 인력감축을 포함한 고정비 감축, GM 본사가 지원한 3조원 규모 차입금의 출자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부실 원인에 대한 개선과 자구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즉 경영정상화 계획이 실행되면 2020년부터는 한국GM이 흑자로 돌아선다는 게 보고서 결론이다.

너무 낙관적이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경영 정상화 계획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데다, 자동차 판매가 순조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보고서는 부실투성이인 과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가치를 둔 조건부 회생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M 본사와 한국GM 노사가 부실 원인에 대한 개선안 및 뼈를 깎는 자구안을 이행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것이다.

산은과 GM으로선 한국GM 노사가 합의를 도출해야 부채의 출자 전환 및 감자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노사 합의 없이는 산은도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한국GM은 지난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다가 노조의 요청으로 23일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더이상의 연장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극단적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는 이제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 무리한 요구를 접어야 한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청와대의 경고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실사보고서가 던져준 희망을 믿고 일단 회사는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2018-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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