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동결 어느 쪽도 쉽지 않아…정부, 한은 독립성 훼손 발언 삼가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6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 연 2.00~2.25%로 인상했다. 1.5%를 유지 중인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0.75%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07년 7월 이후 최대 폭이다. 연준은 오는 12월을 포함해 내년까지 4차례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예고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2006년에 벌어졌던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대규모 자금이탈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한다. 지난 3월 한·미 금리가 역전된 이후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간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금리 격차가 0.25% 포인트 확대되면 추가로 15조원의 국내 유입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도 최근 내놨다.

한·미 금리가 크게 벌어진 만큼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 역시 기준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의 부동산 열풍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한은 안팎에서 나온다. 이낙연 총리는 한은법상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음에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부동산 과열을 제외하면 한은이 섣불리 금리 인상을 단행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 후반대에 머무는 데 이어 내년에는 중반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용과 소비심리 등 주요 지표들도 일제히 뒷걸음질치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면 한계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나 서민 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고사(枯死) 직전인 지방 부동산시장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어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미 금리인상 결과 등을 봐 가면서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한 건 이런 악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 확대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외환위기 확산 등 대외 상황도 엄혹하다.

정부는 금리 인상 여부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기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책적 노력에는 혁신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며 경기 하향의 속도를 늦추는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장·단기 영향을 냉철히 분석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