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문제, 통상으로 보복해선 안 돼, 한일 국민 혐일·혐한 감정 자제하길

일본이 기어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어제 발동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다. 삼성, SK 하이닉스 등 국내 전자업체들은 이들 품목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다음달 제외할 계획이다.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로 미중의 무역전쟁을 연상케 한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조치를 철회하도록 WTO 제소를 포함해 외교적 대응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보상의 이유’를 명분으로 걸었지만, 그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즉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요구와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한 것이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정치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쿄신문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외교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언론들도 한결같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한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확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일 정부 간의 입장차만큼이나 양국 국민의 감정 또한 격화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본산 자동차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를 지목하며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750만명인 일본 여행도 자제하자고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혐일 감정을 부추기는 청원들이 넘쳐났다. 일본에서는 혐한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한일 국민이 쌓아 온 선린우호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안타깝다. 수출 규제의 배경 중 일본 내 보수 우익의 결집이 꼽히고 있어 철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 원칙에 역행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피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 시장이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 각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들은 “소니와 파나소닉, HP뿐 아니라 애플의 아이폰 감산으로 같은 공급망에 속한 일본과 중국 공급 업체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 예측했다. “일본은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일본과 세계 언론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본은 하루빨리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