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러 4국 전투기 동시 출격해…안보환경 변화 속 충돌 우려해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편대를 이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따로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경고사격하는 초유의 사건이 어제 발생했다.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동시 출현한 것은 처음이며, 외국 군용기의 영공침범과 이에 맞선 대응사격도 모두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전투기 역시 출격해 동해 상공에서 4국이 충돌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각각 폭격기 계열인 중국의 H6 2대와 러시아의 TU95 2대는 KADIZ에서 각각 1시간30분가량씩 비행했다. 오전 6시 44분쯤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쪽에서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두 차례 KADIZ를 침범했고, 나중에는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편대를 이뤄 나타났다.

더 가관인 것은 뒤이어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더니 우리 공군의 대응사격을 받고도 두 차례나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공군은 중국 폭격기에 20여 차례, 러시아 폭격기와 조기경보기에 10여 차례 등 30여 차례 무선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러시아 A50에 대해 1차, 2차 침범 때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20여발과 기총 360여발 등으로 경고사격을 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러시아의 움직임은 영공 유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래 국제 안보에 대한 관여를 줄여 가는 중이고, 오바마 정부 이래 동북아에서 중국 봉쇄와 관련해 일본에 역할을 맡기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전력을 급속하게 키워 가며 KADIZ 침범을 노골화해 ‘자기 구역화’하는 등 대한반도 영향력을 더욱 키워 가고 있다. 적반하장으로 러시아는 한국 전투기가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행위가 되풀이된다면 훨씬 강력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을 경고했다. 이런 혼란을 틈타 일본 자위대도 전투기를 띄운 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대외에 펴려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KADIZ 무력화 시도와 위협사격에도 불구한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 영공을 침범하고 발뺌하는 러시아나 혼란에 편승한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군사적으로 단호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